상속세 면제한도 2025 개편안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면제한도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이번 개편은 상속세 납부 방식과 면제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 무엇이 달라지나? 

 

상속세 면제한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볼게요.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진 만큼' 세금을 내던 방식에서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 확대와 다자녀 가구 혜택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인별 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고 해요.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 공제도 최소 공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과 같이 3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총 공제액은 최소 20억 원(배우자 10억 원 + 자녀 각 5억 원)에 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실제 시뮬레이션 

 

•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약 1억 2804만 원(1인당 4268만 원)

개편 후: 0원 (자녀공제 10억 원 + 배우자공제 10억 원 = 20억 원 전액 공제)

 

• 60억 원을 자녀 2명이 30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1인당 11억 1065만 원

개편 후: 1인당 8억 1480만 원 (2억 9585만 원 감소)

 

이처럼 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커지는 특성이 있는 건데요.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속재산 100억 원(배우자·자녀 2명 균등배분 기준)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가 현행 40억 4000만 원에서 29억 2000만 원으로 11억 2000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하네요.

 

 

가업상속 공제 등 기존 혜택 유지 

유산취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등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이 유지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의 영향과 논란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과세 대상자 비율이 현행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세수는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상속증여세가 국세 수입의 4.5%(15조 3000억 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 

정부는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안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추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제도의 이번 대대적인 개편은 다자녀 가구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구성과 예상 상속재산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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