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알바 가입 이유 조건과 불이익까지 알아봐요

 

요즘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는 N잡러들도 많은데요.

보험의 혜택을 못 받을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알바가 알아야될 기본 상식부터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직장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사회보험이고 가입 여부는 근로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죠.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지원 제도고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가입이 되어 있으며 좋겠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 조건은?

4대보험알바 가입은 근로 시간과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아르바이트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의무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돼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요.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첫날부터 의무 가입을 해야 하고 특수고용직도 최근에는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나이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은 그대로 적용돼요. 만 18세 미만 근로자도 부모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F비자나 D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단기 체류자는 일부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도 의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산재보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 대상이 되었으니 사업주에게 문의해보는 게 좋겠죠.

 

4대보험

 

실제 부담금은 얼마?

4대보험알바로 일하면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질병이나 부상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실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볼까요?

우선 건강보험은 병원비의 60-8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를 보죠.

국민연금은 9%인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요. 본인은 4.5%만 내면 됩니다. 금액으로는 9만원이에요.

건강보험은 월급의 7.09%입니다. 이것도 회사와 반반이에요. 본인 부담은 3.545%로 약 7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2.09% 추가돼요.

고용보험은 월급의 1.6%입니다. 근로자는 0.9%만 부담하면 돼요.

200만원 기준으로 1만 8천원 정도예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200만원 월급에서 보험료로 떼이는 금액은 총 18만원 정도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똑똑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주 불이익은?

사업주가 4대보험알바 가입을 거부하면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체불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산재보험이 없으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장애가 남으면 보상금도 줘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되면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5인 미만 사업자도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알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만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가입을 거부당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도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증빙자료로 쓸 수 있겠죠.

최근에는 4대보험 확인이 쉬워져서 정부24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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