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겸직 어떻게 신청하고 허가 받는지 알아보려면

공무원겸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볼게요.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업무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금지되지만 비영리 업무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니까 허가 받는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징계 사례

공무원겸직할 경우 징계에 대해 예를 들어볼까요.

무단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교육 과외를 한 교육공무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한 공무원은 해임된 경우가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수익사업을 한 공무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겸직 업무의 성격과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겸직이 허가되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교육 활동인데 대학교 강의는 주 3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교육도 가능하고 평생교육시설 강의도 허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 활동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이사나 감사직이나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회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문위원이나 평가위원도 허용됩니다.

학술 연구 활동도 가능하고 대학원 과정 수료나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도 허가됩니다.

전문 서적이나 학술 논문 저술도 허가된다고 하네요.

연구나 학술 프로젝트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학 작품 집필이나 예술 활동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이나 임업 분야도 괜찮아서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요. 가족 농장 운영에 참여하거나 주말농장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전통시장 점포 운영도 허가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제한적 경영 참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최근에는 1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순수 취미나 공익 목적의 콘텐츠 제작은 가능한데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전문성 공유를 위한 저술이나 강연도 허가될 수 있는데 정기적인 수익 활동으로 발전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겸직 허가 신청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치니까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겸직 기간과 예상 보수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대와 근무 장소도 상세히 적어야 하고요.

신청서 외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하니까 관련 기관의 위촉장이나 요청 공문을 첨부하세요.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직무 전념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걸 어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과 겸직 활동이 중복되면 안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도 금지됩니다.

심사 과정도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인사부서의 1차 검토 후에 감사부서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승인합니다. 허가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입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재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점도 알려 드릴게요. 겸직 활동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금지되니까 위반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공무원겸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허가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해보기를 원하신다면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게 첫번 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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